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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시사법령 > ⅰ.정치에 대한 법령관련사항이다 > 1.대한민국 대통령선거와 당시 출마한 후보 및 기호순서에 대한 개관이다
  ①대한민국 대통령선거와 당시 출마한 후보 및 기호순서에 대한 법령관련 사항에 대한 개관이다
 
Ⅵ.시사법령ⅰ.정치에 대한 법령관련사항이다.1.대한민국 대통령선거와 당시 출마한 후보 및 기호순서에 대한 법령관련 사항이다.①대한민국 대통령선거와 당시 출마한 후보 및 기호순서에 대한 법령관련 사항에 대한 개관이다. A.대한민국 대통령선거와 당시 출마한 후보 및 기호순서이다. ⓐ1987년이후 대한민국 대통령선거와 당시 출마한 후보 및 기호순서에 대한 개관이다. 대한민국에서는 1948 ~ 87년에 평화적으로 정권교체된 적이 없어서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한 나라였다.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이후 .. [자세히]
 
  ②1987년 대통령선거와 당시 출마한 후보 및 기호순서에 대한 법령관련사항이다
 
②1987년 대통령선거와 당시 출마한 후보 및 기호순서에 대한 법령관련사항이다. A.1987년 대통령선거일이다. 1987년 12월 16일(수요일) B.1987년 대통령선거 당시의 국회입니다. 제12대 국회 : 1985년 5월 13일 ~ 1988년 5월 29일(원래 임기는 1985년 5월 13일 ~ 1989년 5월 12일인데 개헌으로 인하여 단축된다) C.1987년 대통령선거 당시 출마한 후보들의 국회의원여부이다. ⓐ1987년 대통령선거 당시 출마한 국회의원이던 후보이다. *1987년 대통령선거 당시 출마한 선거 당.. [자세히]
 
  ③1992년 대통령선거와 당시 출마한 후보 및 기호순서에 대한 법령관련사항이다
 
    ③1992년 대통령선거와 당시 출마한 후보 및 기호순서에 대한 법령관련사항이다.A.1992년 대통령선거일이다. 1992년 12월 18일(금요일) B.1992년 대통령선거 당시의 국회이다. 제14대 국회 : 1992년 5월 30일 ~ 1996년 5월 29일 C.1992년 대통령선거 당시 출마한 후보들의 국회의원여부이다. ⓐ1992년 대통령선거 당시 출마한 국회의원이던 후보들이다. *1992년 대통령선거 당시 출마한 선거 당일까지 후보사퇴하지 않던 국회의원이던 후보들이다. 김영삼(기호 1번.. [자세히]
 
  ④1997년 대통령선거와 당시 출마한 후보 및 기호순서에 대한 법령관련사항이다
 
  ④1997년 대통령선거와 당시 출마한 후보 및 기호순서에 대한 법령관련사항이다. A.1997년 대통령선거일이다.  1997년 12월 18일(목요일)B.1997년 대통령선거 당시의 국회이다.제15대 국회 : 1996년 5월 30일 ~ 2000년 5월 29일C.1997년 대통령선거 당시 출마한 후보들의 국회의원여부이다.ⓐ1997년 대통령선거 당시 출마한 국회의원이던 후보이다.*1997년 대통령선거 당시 출마한 선거 당일까지 후보사퇴하지 않던 국회의원이던 후보이다.이회창(기호 1번, 신한국당, 비례대표 .. [자세히]
 
  ⑤2002년 대통령선거와 당시 출마한 후보 및 기호순서에 대한 법령관련사항이다
 
    ⑤2002년 대통령선거와 당시 출마한 후보 및 기호순서에 대한 법령관련사항이다.A.2002년 대통령선거일이다.2002년 12월 19일(목요일) B.2002년 대통령선거 당시의 국회이다.제16대 국회 : 2000년 5월 30일 ~ 2004년 5월 29일C.2002년 대통령선거 당시 출마한 후보들의 국회의원여부이다.ⓐ2002년 대통령선거 당시 출마한 선거 당일까지 후보사퇴하지 않던 국회의원이던 후보들이다.*2002년 대통령선거 당시 출마한 국회의원이던 후보들이다.이회창(기호 1번, 한나라당, 비례대표1.. [자세히]
 
  ⑥2007년 대통령선거와 당시 출마한 후보 및 기호순서에 대한 법령관련사항이다
 
  ⑥2007년 대통령선거와 당시 출마한 후보 및 기호순서에 대한 법령관련사항이다.A.2007년 대통령선거일이다. 2007년 12월 19일(수요일) B.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의 국회이다. 제17대 국회 : 2004년 5월 30일 ~ 2008년 5월 29일 C.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출마한 후보들의 국회의원여부이다.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출마한 국회의원이던 후보이다.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출마한 선거 당일까지 후보사퇴하지 않던 국회의원이던 후보들이다. 권영길(기호 3번, 민주노동.. [자세히]
 
  ⑦2012년 대통령선거와 당시 출마한 후보 및 기호순서에 대한 법령관련사항이다
 
  ⑦2012년 대통령선거와 당시 출마한 후보 및 기호순서에 대한 법령관련사항이다.A.2012년 대통령선거일이다. 2012년 12월 19일(수요일)B.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의 국회이다.제19대 국회 : 2012년 5월 30일 ~ 2016년 5월 29일 C.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출마한 후보들의 국회의원여부이다.ⓐ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출마한 국회의원이던 후보들이다.*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출마한 선거 당일까지 후보사퇴하지 않던 국회의원이던 후보들이다.박근혜(기호 1번, 새누리당, 비례대표 11번)문재인.. [자세히]
 
Ⅵ.시사법령 > ⅰ.정치에 대한 법령관련사항이다 > 1.대한민국 대통령선거와 당시 출마한 후보 및 기호순서에 대한 개관이다
  ⑧2017년 대통령선거와 당시 출마한 후보 및 기호순서에 대한 법령관련사항이다
 
⑧2017년 대통령선거와 당시 출마한 후보 및 기호순서에 대한 법령관련사항이다.A.2012년 대통령선거일이다. 2017년 5월 9일(화요일)B.2017년 대통령선거 당시의 국회이다.제20대 국회 : 2016년 5월 30일 ~ C.2017년 대통령선거 당시 출마한 후보들의 국회의원여부이다.ⓐ2017년 대통령선거 당시 출마한 국회의원이던 후보들이다.*2017년 대통령선거 당시 출마한 선거 당일까지 후보사퇴하지 않던 국회의원이던 후보들이다.안철수(기호 3번, 국민의 당,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국회의원지역선거구)유승민(기호 4번, 바.. [자세히]
 
Ⅵ.시사법령 > ⅰ.정치에 대한 법령관련사항이다 > 2.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대통령선거에서 낙선에 대한 법령관련사항이다
  ①1997년 대통령선거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낙선에 대한 법령관련사항이다
 
2.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대통령선거에서 낙선에 대한 법령관련사항이다.①1997년 대통령선거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낙선에 대한 법령관련사항이다. A.1997년 대통령선거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낙선이다. ⓐ1997년 대통령선거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낙선에 대한 개관이다.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는 1997년 대통령선거당시 여당이던 한나라당(후보선출당시에는 신한국당)후보로 출마하여 지지율 약50로 압도적 1위여서 당선이 유력시 되어 그 당시의 대통령선거는 어느 선거보다 싱겁게 이회창의 압승으로 끝.. [자세히]
 
  ②2002년대통령선거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낙선에 대한 법령관련사항이다
 
②2002년대통령선거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낙선에 대한 법령관련사항이다. A. 2002년 대통령선거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낙선이다. ⓐ2002년 대통령선거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낙선에 대한 개관이다. 1997년 대통령 선거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는 당시 천용택 새정치국민회의당적의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활용하여 폭로한 두 아들의 병역비리의혹이 원인이 되어 낙선한다. 그후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는 정계은퇴하지 않고 제1당이자 제1야당인 한나라당의 총재를 하면서 차기 대통령선거를 준비한다. 이미 두아들의 .. [자세히]
 
Ⅵ.시사법령 > ⅰ.정치에 대한 법령관련사항이다
  3.쿠데타관련 법령관련사항이다
 
3.쿠데타관련 법령관련사항이다.①5.16쿠데타 당시 박정희를 비롯한 가담자들에게 성립하였을 범죄에 대한 법령관련사항이다. A.5·16쿠데타 당시 박정희를 비롯한 가담자들에게 성립하였을 범죄에 대한 사항이다. 당시 5·16 군사 정변이 실패하였다면 성립하였을 범죄를 규정한 관련 법 및 해당 조항과 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에 대한 해당 조항이다. 부칙과 시행시기도 살펴본다.   ▲5·16쿠데타 당시 주동자이던 박종규 소령(왼쪽), 박정희 소장 (가운데),   차지철 대위(오른쪽)이다.  당시.. [자세히]
 
Ⅵ.시사법령 > ⅰ.정치에 대한 법령관련사항이다 > 4.최순실 게이트관련 법령관련사항이다
  ①최순실 게이트이다
 
  4.최순실 게이트관련 법령관련사항이다. ①최순실 게이트이다.A.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법령관련사항이다.ⓐ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개관이다.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주범들은 최순실, 장시호, 안종범, 정호성, 차은택, 박근혜이다.이들이 기소되면서 적용받게 된 법조항 및 형벌의 감경에 대하여 살펴본다.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모든 범죄는 행위시의 법을 적용받는다.하지만 언론보도자료에는 이들이 해당 범죄를 한 정확한 일자가 보도되지 않아 알수가 없다.따라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언론보도자료를 토대로 추정되는 시기로 이들이 범한 .. [자세히]
 
  ②최순실 게이트관련자들에게 적용되던 법령이다
 
②최순실 게이트관련자들에게 적용되던 법령이다.A.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해서 최순실, 장시호, 안종범, 정호성, 차은택, 박근혜에게 적용되던 법령의 조항이다.ⓐ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에게 적용되던 법령의 조항이다.*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최순실, 안종범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한 법조항형법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l.. [자세히]
 
Ⅵ.시사법령 > ⅰ.정치에 대한 법령관련사항이다 > 5.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 법령관련사이다
  ①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법령관련사항이다
 
①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법령관련사항이다. A.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개관 및 관련 언론기사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개관이다. 2016년 12월 9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는 데 헌법위반 및 법률위반이 사유이다.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는 위반한 헌법 및 법률에 대한 법조항들이 있다.또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는 헌법, 국회법에 따라 진행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2016년 12월 9일에 이루어져서 당시의 헌법 및 법률이 적용되었다.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위반을 당시.. [자세히]
 
  ②박근혜 대통령의 탄핵판결에 대한 법령관련사항이다
 
②박근혜 대통령의 탄핵판결에 대한 법령관련사항이다.A.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판결이다.ⓐ박근혜 대통령의 탄핵판결에 대한 개관이다.2017년 3월 10일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박근혜에 대한 탄핵인용판결이 났다.해당 판결에 대한 법조항은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당시의 헌법재판소법은 국회에서 박근혜탄핵이 가결된 2016년 12월 9일 당시의 법이 그대로 적용되었다.그동안 헌법재판소법의 개정이 없어서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판결과 관련해서 인용되지 않은 사항이다.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사유중 세계일보 압력 .. [자세히]
 
  ②박근혜 대통령의 탄핵판결에 대한 법령관련사항이다
 
C.박근혜 대통령의 탄핵판결과 관련된 법조항이다.ⓐ박근혜 대통령의 탄핵판결과 관련해서 적용되던 법조항이다. 헌법재판소법제1장 총칙 <개정 2011.4.5>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이하 생략----2. 탄핵(彈劾)의 심판----이하 생략----[전문개정 2011.4.5] 제3장 일반심판절차 <개정 2011.4.5>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 [자세히]
 
  ③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박탈이다
 
③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박탈이다.A.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박탈에 대한 개관이다.ⓐ박근혜 대통령은 탄핵과 관련하여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박탈당하였다.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탄핵되어 실각해서 당일부터 대통령이 아니다.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역사상 탄핵당한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다.그러므로 박근혜 대통령은 각 법에서 규정한 전직대통령으로서의 혜택을 박탈당하게 된다.이와 관련된 박탈사항은 그동안 법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 [자세히]
 
Ⅵ.시사법령 > ⅰ.정치에 대한 법령관련사항이다 > 5.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 법령관련사항이다
  ④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관련 법령이다
 
④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관련 법령이다.A.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관련 법령에 대한 개관이다.ⓐ세월호 침몰사고와 박근혜 탄핵의 관련성이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0분 무렵 대한민국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 데 3년이 지나도록 세월호가 인양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2017년 3월 10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2주일도 안된 3월 23일에 인양이 개시된다.이 세월호 침몰사고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발의 사유중 하나였으나 탄핵심판.. [자세히]
 
Ⅵ.시사법령 > ⅱ.군사에 대한 법령관련사항이다
  1.2013년 세탁기 항명에 대한 법령관련사항이다
 
ⅱ.군사에 대한 법령관련사항이다.1.2013년 세탁기 항명에 대한 법령관련사항이다. ①2013년 세탁기 항명이다. A.2013년 세탁기 항명에 대한 개관이다. ⓐ2013년 세탁기 항명이 발생하던 요인이다. 2013년 11월 당시 경기도 김포시에 주둔하던 육군보병사단에서 전역을 하루 앞둔 육군병장이 소속 부대의 당직사관로으부터 총기손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런데 전역 하루 앞두고 매우 들떠 있던 그 육군병장은 총기손질하기가 매우 귀찮아서 자신의 K2소총을 분해하여 옷으로 총기부품을 감싸 세탁기에 돌렸다. 당.. [자세히]
 
  2.2014년 35사단 노래시위에 대한 법령관련사항이다
 
2.2014년 35사단 노래시위에 대한 법령관련사항이다. ①2014년 35사단 노래시위이다. A.2014년 35사단 노래시위에 대한 개관이다. ⓐ2014년 35사단 노래시위가 발생하던 이유이다. 2014년 1월에 임실군에 주둔하던 35사단에 그 지역주민들이 확성기로 애국가, 장송곡 등을 틀며 소음공해를 일으켜 시위를 한 적이 있다. 그 결과 35사단영내에는 쉬지 않고 시위대가 튼 애국가, 장송곡 등이 울려펴져 그곳 장병들은 소음공해에 시달렸다.   해당 주민들이 소음공해를 일으켜 시위하던.. [자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