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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벌칙 > ⅰ.벌칙의 규정 > 1.범죄
  ①형법범과 특별법범
 
  Ⅴ.벌칙 ⅰ.벌칙의 규정 1.범죄 ①형법범과 특별법범 A.형법범과 특별법범의 분류이다.ⓐ범죄는 규정한 법률에 따라 형법법과 특별법범으로 분류된다.전자는 형법에서 규정한 범죄이고 후자는 특별법범에서 규정한 범죄이다.형법에서 모든 범죄를 규정하는 것이 어려워서 형법이외의 법률에서 여러 범죄를 규정하는 것이다. ⓑ인터넷범죄를 형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이유이다.인터넷은 형법[제정 1953년 9월 18일 법률 제293호 시행일 1953년 10월 3일]이 제정, 공포, 시행된 이후 등장하였다.따라서 형법에서는 인터넷.. [자세히]
 
  ②범죄에 대한 법률에서의 별도처벌규정이다
 
  ②범죄에 대한 법률에서의 별도처벌규정이다.A.범죄에 대한 법률에서의 별도처벌규정에 대한 개관이다. 미수범, 예비죄 및 음모죄, 반의사불벌죄, 친고죄를 범하면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한다. 형법총칙에서 미수범, 예비죄 및 음모죄에 대하여 규정한 반면   반의사불벌죄, 친고죄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B.미수범 ⓐ미수범에 대한 개관이다. 미수범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미수범(未遂犯) : 범죄를 실행한후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범죄 혹은 &nb.. [자세히]
 
  ②범죄에 대한 법률에서의 별도처벌규정이다
 
  C.예비죄 및 음모죄 ⓐ예비죄 및 음모죄에 대한 개관이다. 예비죄 및 음모죄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예비죄(豫備罪) : 실행되지 않고 준비중인 범죄. *음모죄(陰謀罪) : 미래에 행하려는 범죄. 예비죄 및 음모죄를 모두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에만 처벌한다. 형법 제28조(음모, 예비)  에서 예비죄 및 음모죄의 처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예비죄 및 음모죄처벌기본에 대한 법조항 형법 제28조(음모, 예비)  .. [자세히]
 
  ②범죄에 대한 법률에서의 별도처벌규정이다
 
  F.양벌규정 ⓐ양벌규정에 대한 개관이다. 양벌규정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양벌규정(兩罰規定) : 개인 및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범했을때 실제로 범죄를 한 범죄아 이외에 관련 있는 개인 및 법인에 대해서도 같이 형벌에 처할 것을 정한 규정이다. 쌍벌규정(雙罰規定)이라고도 한다. 철저한 행정제재를 가하기 위하여 양벌규정을 규정하고 있다. 형법 등에서 양벌규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각 법률에서의 범죄에 대한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항을 규정한 법령에서의 벌칙 조항에 형벌과 과태료 사.. [자세히]
 
Ⅴ.벌칙 > ⅰ.벌칙의 규정 > 1.범죄
  ②범죄에 대한 법률에서의 별도처벌규정이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범위) ① 법 제2조제5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일반게임제공업 2.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둘 이상의 업종(1개의 기기에서 게임, 노래연습, 영화감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같은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로서 제1호의 업소 및 법 제2조제5호가목2)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포함되지 아니한 업소는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다. ② .. [자세히]
 
Ⅴ.벌칙 > ⅰ.벌칙의 규정 > 1.범죄
  ③형벌에 대한 법률에서의 가중처벌규정 및 감경처벌규정이다
 
③형벌에 대한 법률에서의 가중처벌규정 및 감경처벌규정이다.A.형벌에 대한 법률에서의 가중처벌규정 및 감경처벌규정에 대한 개관이다. 가중처벌 및 감경처벌,  상습범, 친족간의 특례는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형벌이 가중 혹은 감경된다. 가중처벌 및 감경처벌에 대하여 규정한 반면  상습범, 친족간의 특례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B.가중처벌 및 감경처벌에 대한 가중감경순서이다. 범죄를 범한후 일정한 사유에 따라 가중처벌 및 감경처벌되기도 하는 데 형법의.. [자세히]
 
  ③형벌에 대한 법률에서의 가중처벌규정 및 감경처벌규정이다
 
D.감경처벌 ⓐ감경처벌과 관련된 형법의 조항이다. *감경처벌의 사유이다. 형법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4.15>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자세히]
 
Ⅴ.벌칙 > ⅰ.벌칙의 규정 > 2.질서위반행위, 과태료, 행정질서벌
  ①질서위반행위, 과태료, 행정질서벌에 대한 개관이다
 
2.질서위반행위, 과태료, 행정질서벌①질서위반행위, 과태료, 행정질서벌에 대한 개관이다. A.질서위반행위 ⓐ질서위반행위의 의의이다.질서위반행위(秩序違反行爲)는『과태료가 부과되는 불법행위』이다.범죄와 달리 형사적 사건이 아닌 행정사건이다. ⓑ질서위반행위의 종류이다.과태료가 부과되는 성질에 따른 질서위반행위의 종류*질서벌관련 질서위반행위 : 질서벌로서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질서위반행위.*징계벌관련 질서위반행위 : 징계벌로서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질서위반행위.*집행벌관련 질서위반행위 : 집행벌로서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질서위반행위.. [자세히]
 
Ⅴ.벌칙 > ⅰ.벌칙의 규정 > 2.질서위반행위, 과태료, 행정질서벌
  ②과태료
 
②과태료 A.질서벌로서의 과태료 ⓐ질서벌로서의 과태료에 대한 개관이다. 중앙행정기관부과 과태료에 있어서 공법(公法)과 사법(私法)에 모두에 걸쳐 『질서벌로서의 과태료』가 널리 부과된다.지방행정기관부과 과태료에서는 있어서는 조례(條例)로 『질서벌로서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중앙행정기관부과 과태료는 공법(公法)에서 있어서는  『정당법』, 사법(私法)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를 보면 알수가 있다. ⓑ정당법에서 질서벌로서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당이 『정당법』에서 규정한 다음의 사.. [자세히]
 
  ②과태료
 
B.징계벌로서의 과태료 ⓐ징계벌로서의 과태료에 대한 개관이다. 해당 직업을 감독하는 관청이 『징계벌로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예)의료법, 변호사법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를 보면 알수가 있다. ⓑ의료법에서 징계벌로서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료인이 『의료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으면  100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료법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이하 생략---- ③ 의료기관의 장은 .. [자세히]
 
Ⅴ.벌칙 > ⅰ.벌칙의 규정 > 2.질서위반행위, 과태료, 행정질서벌
  ③과태료에 대한 집행이다
 
③과태료에 대한 집행이다.A.과태료의 징수이다.ⓐ과태료가 부과되어 징수되는 사항이다. 과태료는 각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징수된다. 또한 형벌이 아니므로 징수절차가 『형사소송법』에 의하지 않는다. *과태료의 징수에 대하여 규정한 법조항비송사건절차법 제247조(과태료사건의 관할)  과태료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전문개정 2013.5.28] 제248조(과태료재판의 절차)  .. [자세히]
 
Ⅴ.벌칙 > ⅱ.공소시효
  1.공소시효에 대한 개관이다
 
ⅱ.공소시효 1.공소시효에 대한 개관이다. ①공소시효의 의의이다. A.공소시효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형사상 의무가 소멸되는 사항이다. ⓐ공소시효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공소시효란 『범죄를 범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이 없어져 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시효』이다. 공소시효가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범죄발생후 기간경과에 따라 해당 범죄에 대한 증거가 사라져 간다. *범죄발생후 기간경과에 따라 범죄자와 피해자 모두 해당 범죄에 대한 기억이 희.. [자세히]
 
Ⅴ.벌칙 > ⅱ.공소시효 > 2.공소시효의 기간이다
  ①공소시효를 규정한 법률이다
 
2.공소시효의 기간이다. ①공소시효를 규정한 법률이다. A.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에서 규정한 공소시효이다. ⓐ공소시효의 적용을 규정한 법률이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에서 규정한 각 범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공소시효의 적용이다. 군형법에서 규정한 범죄를 제외한 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공소시효의 적용에 대한 법조항 형사소송법 제250조(2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 [자세히]
 
  ②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에서 규정한 공소시효의 기간이다
 
  ②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에서 규정한 공소시효의 기간이다. A.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공소시효의 기간이다. ⓐ2007년 12월 20일 이전에 범한 범죄에 대한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공소시효의 기간이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개정 1973·1·25 >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3. 장기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자세히]
 
  ③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 이외의 법률에서 규정한 공소시효의 기간이다
 
③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 이외의 법률에서 규정한 공소시효의 기간이다. A.공소시효기간이 3개월인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 이외의 법률에서 규정한 공소시효의 기간이다. 국민투표법제122조(공소시효)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투표일후 3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한다. B.공소시효기간이 6개월인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 이외의 법률에서 규정한 공소시효의 기간이다. ⓐ공소시효기간이 6개월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법조항이다. 공공단체등 위탁.. [자세히]
 
  ④공소시효의 기간특례이다
 
  ④공소시효의 기간특례이다.A.공소시효의 기간연장이다.ⓐ공소시효의 기간연장에 대한 개관이다.일부 성범죄에 대해서는  DNA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연장된다.2013년 1월 1일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특수강간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있다.2016년 7월 1일에 해당 가해자가 다른 범죄를 하여 여죄추궁을 받던 중 DNA를 통하여 해당 특수강간을 한 사실이 밝혀진다.이렇게 되면 해당 특수강간의 공소시효는 2016년 7월 1일 ~ 2025.. [자세히]
 
Ⅴ.벌칙 > ⅱ.공소시효 > 3.공소시효의 정지이다
  ①공소시효의 정지사유이다
 
  3.공소시효의 정지이다. ①공소시효의 정지사유이다. A.공소의 제기로 인한 공소시효의 정지이다.  ⓐ공소의 제기로 인한 공소시효의 정지를 규정한 법률이다. 공소제기는 공소장이 법원에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반드시 적법하거나 유효하지는 않다.&.. [자세히]
 
  ②특정한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이다
 
②특정한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이다. A.보호사건으로 인한 공소시효의 정지이다. ⓐ보호사건으로 인한 공소시효의 정지에 대한 개관이다. 일정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에 대하여 심리 등 법원에 사건이 송치된 때는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보호사건으로 인한 공소시효의 정지이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해당 가정보호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때부터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가정폭력.. [자세히]
 
Ⅴ.벌칙 > ⅱ.공소시효 > 4.공소시효의 적용예외이다
  ①공소시효의 미적용이다
 
4.공소시효의 적용예외이다. ①공소시효의 미적용이다. A.일부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부 범죄에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의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 및 군사법원법상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의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이 배제되므로 결국 위 범죄들에 대하여는 기간의 경과와 관계없이 공소시효가 영구적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일부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않는 형사소송법의 조항형사소송법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73·1.. [자세히]
 
Ⅴ.벌칙 > ⅱ.공소시효 > 4.공소시효의 적용예외이다
  ②공소시효의 적용배제이다
 
②공소시효의 적용배제이다. ⓐ공소시효의 적용배제에 해당하는 공소시효관련 법조항이다. 일부 범죄에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의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의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이 배제되므로 결국 위 범죄들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않는 형사소송법의 조항형사소송법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73·1 ·25, 2007.12.21] 1.. [자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