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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하위법 > ⅰ.명령과 규칙
  1.명령
 
Ⅳ.하위법 ⅰ.명령과 규칙 1.명령 ①명령에 대한 개관이다. A.명령은 이러한 법령이다. 명령은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법률의 위임을 받거나 법률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려고 입법(제정, 개정, 폐지)되는 법』이다. 명령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분류되는 데 모두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B.명령의 종류이다. ⓐ명령으로서의 시행령이다. *대통령령 : 대통령이 헌법에 부여된 권한으로 지시하는 명령. ⓑ명령으로서의 시행규칙이다. *총리령 : 국무총리가 헌법에 부여된 권한으로 지시하는 명령. .. [자세히]
 
  2.규칙
 
2.규칙 ①규칙에 대한 개관이다. A.규칙은 이러한 법령이다. 규칙은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하여 입법(제정, 개정, 폐지)되어 그 권한의 행정에 대하여 다루는 법』이다. 규칙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감사원규칙으로 구분되는 데 감사원규칙을 제외한 모든 규칙들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B.규칙의 종류이다. ⓐ규칙으로서의 시행령이다. *국회규칙 : 국회의장이 헌법에 부여된 권한으로 지시하는  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장이 헌법에 부여된 권한으로 지시하.. [자세히]
 
Ⅳ.하위법 > ⅱ.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규정된 이유이다
  1.법률을 보충한 법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다
 
 ⅱ.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규정된 이유이다.1.법률을 보충한 법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다.①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역할이다.A.법률에서 모든 사항을 규정할수 없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해당 사항을 규정한다. 법률은 국회의원들이 발의해서 표결을 통하여 통과되어 공포되어 시행되는 법령으로 ~법 혹은 ~법률이라고 부르는 가장 일반적인 법령이다. 병역법 등이 있다.그런데 법률만으로는 모든 사항을 다 정해 놓을 수 없어서 하위법에 해당 사항을 위임하고 이 하위법인 시행령은 국회(.. [자세히]
 
  2.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의 역할이다
 
   2.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의 역할이다.①정수장, 수도배관, 시방서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비교해서 이해하여 본다.A.정수장, 수도배관, 시방서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비교이다. *정수장 :  물을 먹거나 쓸수 있도록 깨끗하게 걸러 내는 시설을 갖춘 곳. *수도배관 :  물을 다른 곳으로 보내기 위하여 관을 이어 배치한 수도. *시방서 : 건설공사에서 일정한 순서를 기록한 문서.  정수장 = 법률, 수도배관=시행령, 시방서=시행규칙에 해당한.. [자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