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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법, 행정, 정치의 관계 > ⅰ.원내정당(院內政黨)은 법을 입법하여 행정이 집행되게 하는 근원이 되는 단체이다 > 1.정치는 제도정치권과 비제도정치권으로 흔히 분류된다
  1.정치는 제도정치권과 비제도정치권으로 흔히 분류된다
 
  Ⅲ.법, 행정, 정치의 관계 ⅰ.원내정당(院內政黨)은  법을 입법하여 행정이 집행되게 하는 근원이 되는 단체이다. 1.정치는 제도정치권과 비제도정치권으로 흔히 분류된다. ①정치의 범위는 광범위하다. A.정당(政黨)은 국회의원보유여부에 따라 분류된다. ⓐ국회의원을 보유한 정당만 정책을 실현하는 게 가능하다. 정치하면 흔히 제도정치권과 원내정당을 떠올리는 데 좁은 의미에서는 이 사항들이 정치이고 비제도정치권과 원외정당은 엄밀히 말하면 정치를 한다고 할수 없다. 정치는 주로 입법을 실현하는 일을 .. [자세히]
 
  ②정치는 종교와 유사하다
 
②정치는 종교와 유사하다. A.정치와 종교의 비교이다. ⓐ정치와 종교는 분란발생이 많은 대표적인 영역들이다. 흔히 정치와 종교 이야기는 분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야기를 삼가하라고들 한다. 정치와 종교문제로 분란이 발생하는 사례이다. *정치에 있어서의 분란이다. 특히 지지 정당에 대하여 견해가 다르면 분란이 많이 발생한다. 대북정책을 놓고 종북정당의 지지여부와 반북정당의 지지여부에 따라 분란이 발생한다. 종북정당 지지자 및 당원은 햇볕정책을 펴야 북한을 자극하지 않아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된다고 한다. 반북.. [자세히]
 
  ②정치는 종교와 유사하다
 
B.정치와 종교의 비교가 되는 영역들이다. ⓐ정치에서의 원수와 종교에서의 교주 정치에서의 원수와 종교에서의 교주에 대한 의미이다. *원수(元首) : 한 국가의 최고권력을 지고 그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국가원수(國家元首)라고도 한다. *교주(敎主) : 어떤 종교나 교파를 처음 창시한 사람.교조(敎祖)라고도 한다.   『정치에서의 우두머리(군주, 대통령 등 국가원수)』는 한 국가의 우두머리인 반면 『종교에서의 우두머리(교황, 칼리프 등 교주)』는 한 세계의 우두머리이다. ⓑ정치에서의 정당인과 종교에서의 .. [자세히]
 
  ②정치는 종교와 유사하다
 
ⓓ정치에서의 정당과 종교에서의 교단 정치에서의 정당과 종교에서의 교단에 대한 의미이다.   *정당(政黨) : 정치노선이 같은 사람들이 강령을 실현하기 위하고 집권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 *교단(敎團) : 같은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설립한 단체.종교단체(宗敎團體)라고도 한다.     『정치에서의 정당』은 총재, 부총재, 당무위원 등 당직자들이 모여서 정책을 논하는 단체인 반면 『종교에서의 교단』은 교회, 성당, 사찰 등 신도들이 모여서 성직자의 설교속에 종교를 신봉.. [자세히]
 
  ②정치는 종교와 유사하다
 
ⓗ정치에서의 운명과 종교에서의 운명 숙명과 운명은 비슷한 단어로 보이는 데 차이는 다음과 같다. *숙명(宿命) : 날 때부터 타고난 정해진 운명. 또는 피할 수 없는 운명. *운명(運命) :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 또는 그것에 의하여 이미 정하여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 쉽게 설명하면 인생에는 나에게 날아오는 화살이 있을수 있다.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피할수 없지만 앞에서 날아오는 화살은 눈에 보여서 피할수도 있다. 전자는 숙명이고 후자는 운명이다. 숙명은 신(.. [자세히]
 
  ②정치는 종교와 유사하다
 
ⓙ정치에서의 법 및 행정과 종교에서의 의학 및 지구과학 정치는 법 및 행정과 연관이 많은 영역이고 종교는 의학 및 지구과학과 연관이 많은 영역이다.   *정치는 법 및 행정과 연관이 많은 영역이다. 정치는 법 및 행정과 연관성이 매우 높아서 가장 유사한 영역이다. 그런데 정치와 법 및 행정의 연관성은 제도정치권에 한정되는 데 비제도정치권은 원외정당이어서 국회의원을 보유하지 못하여 국회내 발언권이 없어서 시민단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도정치권에 진입해 있는 원내정당은 권력이 있는 반면 비제도정치권.. [자세히]
 
Ⅲ.법, 행정, 정치의 관계 > ⅰ.원내정당(院內政黨)은 법을 입법하여 행정이 집행되게 하는 근원이 되는 단체이다 > 2.정당은 제도정치권에 진입하여 집권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이다
  ①정치에서의 관련 소속에 대한 이익추구는 체육에서의 관련 소속에 대한 이익추구와 유사하다
 
2.정당은 제도정치권에 진입하여 집권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이다. ①정치에서의 관련 소속에 대한 이익추구는 체육에서의 관련 소속에 대한 이익추구와 유사하다. A.정치에서의 관련 소속에 대한 이익추구이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의회의원들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이들은 대부분 소속 정당이 있다. 소속 정당의 관련 정책을 펴는 것이 이들이 하는 일이다. 대북정책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반북정당(북한에 적대외교를 하는 정책을 펴는 정당)과 종북정당(북한에 유화정책를 하는 정책를 펴는 정당)은 대.. [자세히]
 
  ②정당은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이고 정당인은 공무원 등 관료신분 아닌 민간인신분이다
 
②정당은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이고 정당인은 공무원 등 관료신분 아닌 민간인신분이다. A.정당은 국가기관이 아니다. 흔히 정당하면 원내정당을 연상하고 이 원내정당들만 알고 있다. 이 원내정당들은 민간기관이지 관공서가 아니다. 정당은 법적으로는 정당법의 적용을 받고 행정적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한다. 원내정당만 국회의원을 보유하여 입법에 관여할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외정당은 모두 순수한 민간기관이다. B.정당인은 공무원 등 관료신분 아닌 민간인신분이다. 각 정당이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자를 내면 그들이 대.. [자세히]
 
  ③정당은 자신들의 정책을 실천하기 위해 제도정치권에 진입하고 집권하려고 한다
 
  ③정당은 자신들의 정책을 실천하기 위해 제도정치권에 진입하고 집권하려고 한다. A.모든 원외정당은 야당이지만 원내정당은 여당과 야당이 공존한다. ⓐ원내정당은 여당과 야당이 공존할수 밖에 없다. 원내정당이 집권하면 여당이 되고 집권하지 못하면 야당이 된다. 따라서 원내정당에는 반드시 여당은 존재한다. 야당은 민주주의국가로서 허용되는 나라에서만 존재하고 그렇지 않은 독재국가에서는 원내정당은 여당만 존재한다.   *원내정당이 단독정부로 집권하는 경우 박근혜정부에서는 박근혜의 소속 당적인 새누리.. [자세히]
 
Ⅲ.법, 행정, 정치의 관계 > ⅰ.원내정당(院內政黨)은 법을 입법하여 행정이 집행되게 하는 근원이 되는 단체이다 > 3.각 정당별로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특징들이 있다
  ①각 정당의 강령, 당헌, 당규를 비교해 본다
 
3.각 정당별로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특징들이 있다. ①각 정당의 강령, 당헌, 당규를 비교해 본다. A.각 정당의 강령을 살펴보면 그 정당의 정치노선을 알수가 있다. ⓐ각 정당의 강령, 당헌, 당규를 비교해 본다. 각 정당의 강령, 당헌, 당규는 그 정당의 정치노선 및 정당운영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이다. 강령, 당헌, 당규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강령(綱領) : 정당이 해당  정치노선에 대한  규범을 열거한 사항. *당헌(黨憲) : 정당에서 내부적으로 정한 정치방침. *당.. [자세히]
 
  ②각 정당의 정치노선은 당명 아닌 강령을 살피면 알수가 있다
 
②각 정당의 정치노선은 당명 아닌 강령을 살피면 알수가 있다. A.각 정당의 강령을 알면 그 정당의 정치노선을 알수 있다. 당명은 단순히 그 정당을 상징하는 명칭일뿐이고 당명보다 강령이 정당의 정치노선을 담고 있다. 따라서 공산당(대한민국에서는 창당 불가)을 다른 당명(인민해방당, 사회평등당, 계급타파당 등)으로 창당하고 강령을 공산당의 강령으로 하면 다른 당명을 사용하는 공산당이 될 뿐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남북분단 및 한국전쟁휴전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정당들은 모두 반드시 대북정책에 대한 강령을 가지고 .. [자세히]
 
  ③각 정당의 당가를 들어본다
 
③각 정당의 당가를 들어본다. A.당가는 해당 정당의 정치노선을 반영하는 노래이다. ⓐ당가는 정당을 상징하는 노래이다. 몇몇 단체를 상징하는 노래는 다음과 같다. *교가(校歌) : 학교를 상징하는 노래. 학교의 교육목적을 담고 있다. *사가(社歌) : 회사를 상징하는 노래. 회사의 영리목적을 담고 있다. *국가(國歌) : 나라를 상징하는 노래. 나라의 영예를 담고 있다. 당가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당가(黨歌) : 정당을 상징하는 노래. 정당의 정치노선을 담고 있다. 학교를 상징하는 노래인 교가(校歌),.. [자세히]
 
Ⅲ.법, 행정, 정치의 관계 > ⅱ.정치는 법과 행정을 집행하는 부문이다 > 1.법, 행정, 정치는 유사하면서도 다른 영역이다
  ①원래 행정과 정치는 같은 영역이었다
 
  ⅱ.정치는 법과 행정을 집행하는 부문이다. 1.법, 행정, 정치는 유사하면서도 다른 영역이다. ①원래 행정과 정치는 같은 영역이었다. A.정치는 입법부, 행정은 행정부에서 집행한다. ⓐ정치 및 행정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정치 :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며 국가를 다스리는 일』이다.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면서 사회 질서를 바로잡.. [자세히]
 
  ②행정이 정치에서 독립하게 된 계기이다
 
②행정이 정치에서 독립하게 된 계기이다. A.행정학이 정치학에서 독립한다. ⓐ미국의 제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행정학을 정치학에서 독립시켰다. 정치학의 일부이던 행정학을 훗날 미국대통령이 된 우드로 윌슨이 1887년에 《행정의 연구》라는 저서를 발표하면서 독립시켰다. 우드로 윌슨은 《행정의 연구》에서 행정을 정치현상이 아닌 관리기술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정치행정이원론을 주장하며 행정을 정치와는 별개인 사무의 영역으로 분류했다. 행정을 정치권에서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고 실행하는 체계로서 정치에서 분리시킨 .. [자세히]
 
Ⅲ.법, 행정, 정치의 관계 > ⅱ.정치는 법과 행정을 집행하는 부문이다 > 2.법에서 규정한 법조항들이 행정으로서 집행된다
  ①정치를 통하여 법이 제정, 개정, 폐지되고 그 법에 의하여 행정이 집행된다
 
2.법에서 규정한 법조항들이 행정으로서 집행된다.①정치를 통하여 법이 제정, 개정, 폐지되고 그 법에 의하여 행정이 집행된다. A.상이군인에 대한 법, 행정, 정치를 사례로 든다. ⓐ상이군인에 대한 법, 행정, 정치의 사례에 대한 언론보도이다.   北 지뢰 밟은 하재헌 하사 치료비 자비 부담? 정부, 뒤늦게 법 개정 검토 온라인뉴스팀|승인2015.09.05 14:33     ▲ 북한의 지뢰 도발로 다친 하재헌 하사의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하게 된 사실이 알려져.. [자세히]
 
  ②행정은 관할범위에 따라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으로 분류되어 집행된다
 
②행정은 관할범위에 따라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으로 분류되어 집행된다. A.성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의 행정을 사례로 든다. ⓐ성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의 행정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하여 집행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하여 집행되는 성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의 행정중 의료비지원이 있다. 해당 법령에 의하여 성범죄피해자들이 *성병 감염 여부의 검사 및 감염 성병의 치료 *임신 여부의 검사 *성폭력으로 임신한 태아의 낙태 *성폭력피해.. [자세히]
 
  ②행정은 관할범위에 따라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으로 분류되어 집행된다
 
ⓑ중앙행정으로서의 성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의 행정이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은 여성가족부 소관 법령이다. 따라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입법하고 여성가족부에서 성범죄피해자에 대한 의료비지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성범죄피해자에 대한 의료비지원의 치료대상범위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대통령이 정한다. 그러므로 이 사항은 중앙행정으로 집행되는 것이다. ⓒ지방행정으로서의 성범죄피해자에 대한.. [자세히]
 
  ②행정은 관할범위에 따라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으로 분류되어 집행된다
 
B.지방행정은 자치법규로서 규정되어 집행되기도 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각 지방정부별로 조례에 의하여 정한다는 법조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외에 별도의 자치법규로 성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규정되기도 한다.   서울특별시를 예로 들면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자세히]
 
Ⅲ.법, 행정, 정치의 관계 > ⅲ.입법은 권력의 종류별로 발생한다 > 1.공직선거는 일정기간동안 일부 법을 입법하는 일을 할 권력자를 가려내는 일이다
  1.공직선거는 일정기간동안 일부 법을 입법(제정, 개정, 폐지)하는 일을 할 권력자를 가려내는 일이다
 
ⅲ.입법은 권력의 종류별로 발생한다 1.공직선거는 일정기간동안 일부 법을 입법하는 일을 할 권력자를 가려내는 일이다. ①공직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선출직이 입법(제정, 개정, 폐지)하는 법이 있고 임명된 임명직이 입법(제정, 개정, 폐지)하는 법이 있다. A.공직선거는 일부 법의 입법(제정, 개정, 폐지)에 대한 관여자를 선출하는 일이다. ⓐ반드시 모든 공직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선출직들이 선출된 선출직이 입법(제정, 개정, 폐지)하는 법이 있다. 공직선거를 하는 목적은 법을 입법(제정, 개정, 폐지)하는 일을 할 국가.. [자세히]
 
Ⅲ.법, 행정, 정치의 관계 > ⅲ.입법은 권력의 종류별로 발생한다 > 2.권력은 법령을 제정, 개정, 폐지하는 데서 비롯된다
  ①권력은 행사하는 권한이 종류별로 제한되어 있다
 
  2.권력은 법령을 제정, 개정, 폐지하는 데서 비롯된다. ①권력은 행사하는 권한이 종류별로 제한되어 있다. A.권력의 종류이다. ⓐ권력기관에 따른 권력의 종류이다. *입법부권력 :『입법부가 행사하는 권력』이다. *행정부권력 : 『행정부가 행사하는 권력』이다. *사법부권력 : 『사법부가 행사하는 권력』이다. *군부권력 : 『군부가 행사하는 권력』이다. ⓑ정부에 따른 권력의 종류이다. *중앙정부권력 :『중앙정부가 행사하는 권력』이다. *지방정부권력 :『지방정부가 행사하는 권력』이다. ⓒ법.. [자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