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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법의 분류 > ⅰ.조약, 법령, 행정규칙
  1.조약, 헌법, 법률
 
Ⅱ.법의 분류 ⅰ.조약, 법령, 행정규칙 1.조약, 헌법, 법률 ①조약A.조약의 의의이다.ⓐ조약은 이러한 법령이다. 조약은 『국가 간의 법률관계를 협의하는 행위와 조문』이다. 체결국의 수(數)에 따라 양자조약과 다자조약으로 분류된다.ⓑ조약의 체결권자 및 비준권자와 공포권자이다.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후 대통령이 비준 및 공포한다. ⓒ조약의 공포번호이다. 조약이 체결된 후 조약의 종류(양자조약 및 다자조약)과 조약체결국과 무관하게 조약 제oo호로 공포된다.B.조약의 종류이다.ⓐ양자조약.. [자세히]
 
Ⅱ.법의 분류 > ⅰ.조약, 법령, 행정규칙 > 2.시행령 및 시행규칙
  2.시행령 및 시행규칙
 
2.시행령 및 시행규칙 ①시행령 A.시행령에 대한 개관이다. 시행령은 『법률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정한 명령』이다. ~법 시행령들은 모두 대통령령이다. B.대통령령 ⓐ대통령령은 이러한 법령이다. 대통령은 『대통령이 헌법에 부여된 권한으로 지시하는 명령』이다. 대통령령이 입법(제정, 개정, 폐지)한 후 대통령령 제oo호로 공포된다. 예)국적법 시행령 ⓑ대통령령의 입법 및 공포이다. 대통령령은 표결에 의하지 않고 대통령이 입법(제정, 개정, 폐지)한후 대통령이 공포한다.  ▲.. [자세히]
 
  2.시행령 및 시행규칙
 
②시행규칙 A.시행규칙에 대한 개관이다. ⓐ시행규칙은 이러한 법령이다. 시행규칙은 『법령(주로 대통령령)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규정한 명령』이다.  ~법 시행령들은 모두 총리령과 부령인데 국무총리소관 법령은 모두 총리령이고 부령은 각부장관들의 소관 법령이다. ⓑ총리령은 모두 동일한 공포번호가 부여된다. 국가보훈처는 국무총리직속기관이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국가보훈처소관 법령이다.따라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자세히]
 
Ⅱ.법의 분류 > ⅰ.조약, 법령, 행정규칙
  3.행정규칙
 
3.행정규칙①행정규칙에 대한 개관이다.A.행정규칙은 법령이 아니다.   행정규칙은 『행정조직의 내부에서 상급기관이나 상급자가 그의 소관기관이나 하급자에게 행정의 조직과활동을 보다 자세히 규율할 목적으로 그의 권한 내에서 발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율로서의 행정작용』이다. 주로 각부 장관들이 행정규칙을 규정하여 공포한다. B.행정규칙의 규정 및 공포이다. ⓐ행정규칙의 규정권자이다. 보건복지부훈령, 보건복지부고시, 보건복지부예규 등 보건복지부관련 행정규칙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규정하고 특허청훈령, 특허청고시.. [자세히]
 
Ⅱ.법의 분류 > ⅱ.자치법규
  1.자치법규에 대한 개관이다
 
ⅱ.자치법규 1.자치법규에 대한 개관이다. ①자치법규의 의의이다. A.자치법규는 이러한 법령이다. 자치법규는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입법(제정, 개정, 폐지)하는 법』이다. B.자치법규의 종류이다. 자치법규는  조례와 규칙 및 교육규칙으로 분류된다. ②자치법규의 특징이다.A.자치법규는 해당 지역에서만 효력이 발생한다.ⓐ자치법규는 해당 지역에 주소지를 둔 주민에게만 효력이 발생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영등포구의회에서 영등포구주민의 출산률을 높이기 위하기 위하여  .. [자세히]
 
Ⅱ.법의 분류 > ⅱ.자치법규 > 2.조례, 규칙, 교육규칙
  ①조례
 
  2.조례, 규칙, 교육규칙 ①조례 A.조례에 대한 개관이다. ⓐ조례는 이러한 법령이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지방에서 적용되도록 입법(제정, 개정, 폐지)하는 자치법규』이다. 광역자치조례와 기초자치조례로 분류된다. ⓑ조례의 입법권자 및 공포권자이다. 광역자치조례가  광역자치의회에서 광역자치의원들의 표결에 의하여 입법(제정, 개정, 폐지)된 후 광역자치단체장이 공포한다. 기초자치조례가  기초자치의회에서 기초자치의원들의 표결에 의하여 입.. [자세히]
 
  ①조례
 
ⓓ조례의 입법이다.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해당 조례를 제정한다. 해당 지방자체단체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에 대하여 규정할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하다.   *조례제정에 대한 법조항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시행령.. [자세히]
 
  ①조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7> 1.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 미만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2.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3.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자를 위해 설치한 흡연실. 다만,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 [자세히]
 
  ②규칙
 
②규칙 A.규칙에 대한 개관이다. ⓐ규칙은 이러한 법령이다.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입법(제정, 개정, 폐지)하는 자치법규』이다. 조례의 하위법에 해당한다. 광역자치규칙과 기초자치규칙으로 분류된다. ⓑ규칙의 입법권자 및 공포권자이다.  광역자치규칙이 표결에 의하지 않고 광역자치단체장이 입법(제정, 개정, 폐지)한후 광역자치단체장이 공포한다. 기초자치규칙이 표결에 의하지 않고 기초자치단체장이 입법(제정, 개정, 폐지)한후 기초자치단체장이 공포한다. ⓒ규칙의 공포번호이다. 광역자치규.. [자세히]
 
  ②규칙
 
ⓓ규칙의 입법이다. 규칙의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다.   *규칙제정에 대한 법조항 지방자치법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공무원후생복지는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치법규로서 관내 공무원후생복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④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내 공무원후생복지를 규정할.. [자세히]
 
  ③교육규칙
 
③교육규칙 A.교육규칙에 대한 개관이다. ⓐ교육규칙은 이러한 법령이다. 교육규칙은 『법률 및 조례의 위임을 받아 교육청에서 입법(제정, 개정, 폐지)하는 자치법규』이다. 해당 교육청은 광역자치단체별로 설치되어 있다. 예)서울특별시 교육규칙 :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입법(제정, 개정, 폐지)하는 교육규칙이다.                    &nb.. [자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