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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법의 기초 > ⅰ.법의 특징 > 1.법의 전반적인 특징이다
  ①강제성이 있다
 
Ⅰ.법의 기초  ⅰ.법의 특징  1.법의 전반적인 특징이다. ①강제성이 있다. A.국내법은 강제성이 크다. ⓐ법을 위반하면 제재받게 된다. 법의 가장 큰 특징은 『강제성이 있는 규범』이라는 것이다. 도덕 및 예절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선악 및 정의와 불의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불의를 제외한 모든 해당 개념에는 철학적 의미가 별도로 존재한다.   첫째 선악의 의미이다. *선(善) (일반적 의미)올바르고 착하여 도덕적 기준에 맞는 것. (철학적 의미)도.. [자세히]
 
  ①강제성이 있다
 
ⓑ법의 강제성은 헌법 및 법률로 나누어진다.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된 법조항은 누구도 거역할수 없는 성역이다. 이렇게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된 법조항중 『자본주의』가 있다. 대한민국이 자본주의국가임을 헌법상으로 명시하여 이 사항은 누구도 거역할수 없는 성역인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공산주의로 전환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이 자본주의국가임을 규정한 법조항 대한민국헌법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 [자세히]
 
  ①강제성이 있다
 
대한민국에는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어 있어서 헌법에 어긋나는 법들은 헌법소원을 통하여 합헌과 위헌여부를 가릴수가 있다.   이때는 반드시 해당 법이 헌법의 어느 법조항에 위배되는 가를 제시하여야 한다.     헌법소원에서 합헌판결이 난 법조항과 위헌판결이 난 법조항을 살펴본다.     첫째 헌법소원에서 합헌판결이 난 법조항이다. 대한민국에는 간통죄가 존재하여 왔는 데 이때 간통을 하면 범죄였다. 그런데 2015년 2월 26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자세히]
 
  ①강제성이 있다
 
합법과 불법은 각 법조항에서 규정된다.     첫째 합법인 사항이다. 사람을 체포 및 감금하면 범죄가 성립한다. 하지만 현행범체포, 긴급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는 규정된 법률에 따라 정당행위로서 합법이다. 현행범체포는 누구나 할수 있는 반면 긴급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는 수사기관만 할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수사기관이 직권남용을 하여 사람을 체포하면 별도의 법조항에 의하여 가중처벌된다. 어느 경찰관이 자신이 싫어하는 혐의가 없는 사람에게 강간혐의를 뒤집어씌어 유치장에 감금하는 식이다.. [자세히]
 
  ①강제성이 있다
 
둘째 불법인 사항이다. 관세법에서 규정한 불법인 사항이다.   관세의 체납처분면탈죄 및 이에 대한 방조 및 거짓 계약승낙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서는 형법에서 규정한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되지 않고 해당 범죄자의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하면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된다. 이 사항은 관세법에서 규정한 범죄로서 형벌이 부과되는 것이다.   *체납처분면탈죄를 규정한 법조항 관세법 제275조.. [자세히]
 
  ①강제성이 있다
 
ⓒ국내법상의 강제성은 형사상 제재와 행정상 제재로 분류된다. 법을 어기면 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행정벌(형벌과 과태료), 행정강제, 행정행위의 제재들을 받게 된다. 형벌은 형사상 제재이고 과태료, 행정강제, 행정행위는 행정상 제재이다.   공직선거에서의 형사상 제재와 행정상 제재를 예로 든다.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자신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벌에 처해진 적이 있는 전과』를 공개해야 한다.즉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법의 강제성이 의무로서 부과되는 것이다.이러한 『벌금 100만원.. [자세히]
 
  ①강제성이 있다
 
ⓓ모든 국내법에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법을 어기면 그에 따른 형사처벌 등 법적제재를 받게 된다. 하지만 법에서 금지된 사항도 그 사항을 하였을 때 형사처벌 등 법적제재를 가하는 법조항이 없으면 강제성이 없다. 법으로 하지 말라고 규정해 놓고 하였을 때 형사처벌 등 법적제재를 가하지 않는 법조항은『권고법조항』 이라고 할수 있다.   권고법조항과 관련되어 범죄 등 불법의 발생여부이다.   첫째 해당 권고법조항을 어겨도 전혀 범죄 등 불법이 발생하지 않는 사항이다.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자세히]
 
  ①강제성이 있다
 
둘째 해당 권고법조항을 어길때 다른 범죄 등 불법이 발생할수 있는 사항이다. 자전거음주운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는 음주운전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자전거를 탑승하고 음주운전하는 것도 도로교통법 제50조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하여도 사실상 무방하다. 해당 사항을 법으로는 안된다고 규정하여도 형사처벌하는 법조항은 없다. 즉 자전거음주운전을 하면 안된다고만 규정하고 하였을 때 형사처벌 등 법적제재를 가하는 법조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자전거음주.. [자세히]
 
  ①강제성이 있다
 
B.국제법은 강제성이 적다. ⓐ국제법의 강제성은 국력에 따라 좌우된다. 국내법에서는 강제성이 있어서 그 법을 어기면 형사처벌 등 법적제재를 받게 된다. 하지만 국제법에서는 강제성이 없어서 그 법을 어기도 일정한 제재를 가하기가 어렵다. 국제법상의 사실상 유일한 제재는 경제제재이다.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NPT)』이라는 국제법에 따라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이외의 국가들은 핵무기의 보유가 금지된다. 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핵무기의 보유를 시도하는 국가에 대해서 경제제재를 하는 게 대표적이다. .. [자세히]
 
  ①강제성이 있다
 
ⓑ국제법은 당사국이 비준하지 않아서 강제성을 피할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및 병역법에서 국민의 병역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흔히 남자에게만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여자에게는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게 위헌 내지는 위법으로 여기기도 하는 데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에서는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여자는 지원에 의해서만 병역에 종사할수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남자에게만 병역의무가 부과되는 사항은 합법이다.   대한민국헌법 제39조에서 규정한 국방의무는 병역의무보다 상위 개념의 의무이다. .. [자세히]
 
  ①강제성이 있다
 
*의무경찰순경,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등 비군사적업무로서의 병역의무가 국제법위반인 신문기사 박근혜 정부 ‘노동5법’이 가짜 노동개혁인 이유 | 기사입력 2016-05-20 16:05 | 최종수정 2016-05-21 10:05 [한겨레] [더(The) 친절한 기자들]노동계 “‘노동5법’ 아닌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공공기관에 올해 안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한편 “예전처럼 일단 좋은 일자리에 취.. [자세히]
 
  ①강제성이 있다
 
문재인, ILO 100주년 총회 참석하는 모습 보고싶다 | 기사입력 2017-05-11 08:31 | 최종수정 2017-05-11 08:31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새 정부 노동개혁의 출발점, ILO 기본협약 비준에서 [윤효원 인더스트리올 컨설턴트]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유엔 기관이다. 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직후인 1919년 출범한 ILO는 세계 평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산업 평화와 사회 정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 출발점은 일터에서의 노동기준을 준수하.. [자세히]
 
  ①강제성이 있다
 
ⓒ어느 국가의 악법에 대하여 국제법상 강제성을 가하기도 한다. 지구상에서 근대 이후 백인이 흑인 등 유색인종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 따라서 세계 각지에서의 인종차별은 주로 백인이 흑인에게 하는 게 대부분이다. 이러한 백인이 유색인종에게 인종차별을 법적으로 해온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있다.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의 유색인종에게 하던 법적 인종차별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는 대표적인 다인종국가이자 이민으로 구성된 이민국가이다. 두 나라는 백인이민이 가장 많아 대부분의 인.. [자세히]
 
  ①강제성이 있다
 
ⓓ국제법상 어느 국가에 대하여 내정간섭을 해서 강제성을 가하기도 한다. 노예제도는 신석기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구상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많은 인류를 괴롭혀온 악습이자 인류역사상 최대의 오점이다. 세계최초의 노예해방은 1833년에 영국에서 이루어진 이후 유럽, 아메리카에서 19세기에 이루어진다. 한예로 프랑스는 1848년, 미국은 1863년(남북전쟁 당시 미국에 가입되어 있던 州) 및 1865년(남북전쟁 당시 미국에서 이탈해 있던 州), 브라질에서는 1888년에 노예해방이 이루어졌다. 동아시아의 경우 일본에서는 18.. [자세히]
 
  ②헌법 및 법률의 하위법에 일부 사항을 위임해서 규정하고 있다
 
②헌법 및 법률의 하위법에 일부 사항을 위임해서 규정하고 있다. A.헌법 및 법률의 하위법에 일부 사항을 위임해서 규정하고 있는 이유이다. 헌법 및 법률에서 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에서는 일부 사항은 법률, 법률에서는 일부 사항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다. 헌법 및 법률에서 모든 사항을 규정하기가 어렵고 국회에서의 표결없이도 신속한 법령의 규정을 위한 것이다. B.하위법에 위임해서 규정하는 사례이다. ⓐ헌법에서 법률에 위임해서 규정하는 사례이다. 대한민국헌법 제2조 ①에서 대한민.. [자세히]
 
  ②헌법 및 법률의 하위법에 일부 사항을 위임해서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임해서 규정하는 사례이다. 마약복용은 모든 나라에서 그 나라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로서 형사처벌받는다. 마약복용을 합법화하여 허용하면 상당수 사람들이 마약을 하여 제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마약복용을 지속하면서 피해가 매우 커서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마약복용을 금지하고 있다. 마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2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1, 3, 4에서 마약복용을 금지하.. [자세히]
 
  ②헌법 및 법률의 하위법에 일부 사항을 위임해서 규정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마약 등) 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마약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마약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은 각각 별표 3부터 별표 7까지와 같다. ④ 법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대마는 별표 7의2와 같다. <신설 2016.11.1> ⑤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원료물질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6.11.1>.. [자세히]
 
  ③법은 행정 및 정치와 연관성이 매우 크다
 
  ③법은 행정 및 정치와 연관성이 매우 크다.A.헌법을 제외한 모든 법은 소관 국가기관이 있다.ⓐ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은 소관 국가기관에서 관할한다.『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은 행정자치부(의정담당관실) 소관 법령이다.따라서 행정자치부(의정담당관실)에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행정으로서 집행한다.『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전직대통령에 대한 연금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데 행정자치부에서 이 행정을 집행하는 식이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 [자세히]
 
  ④법은 기준이 정해져 있다
 
④법은 기준이 정해져 있다. A.법의 기준은 명확하다.ⓐ불법살인에 대하여 법으로 명확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대한민국에서는 고의로 사람을 살해하면 살인죄로서 형사처벌받게 된다.즉 살인죄를 범하면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수 있는 데 형량은 판사의 재량에 의한 것이다.이외에도 살인죄의 미수범, 예비범, 음모범도 처벌받도록 하고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면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도 병과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인죄에 대한 법조항 형법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세히]
 
  ⑤법에서 규정한 사항이 반드시 실제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⑤법에서 규정한 사항이 반드시 실제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A.법에는 사문화법 및 사문화법조항이 있다.ⓐ사문화법 및 사문화법조항이다.법은 규정되어 있어서 효력이 발생한다.그런데 법으로는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효력이 없는 법 및 법조항들도 있다.해당 사문화법이 폐지되거나 사문화법조항이 삭제조항이 아닌데도 효력이 없는 것이다.따라서 폐지법은 사문화법이 아니고 삭제조항은 사문화조항이 아니다.   *사문화법의 사례 첫째 폐지되지 않았지만 해당 사항의 시행이 끝나 사실상 집행되지 않는 사문화법이다. 『긴급통화.. [자세히]
 
  ⑤법에서 규정한 사항이 반드시 실제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사문화법이다. 사문화법(死文化法)은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효력이 없는 법』이다.해당 사문화법의 전체 조항에 대한  효력자체가 없다.   *폐지되지 않은 사문화법이다. 『긴급통화조치법』이 1962년 6월 9일에 법률 제1088호로 공포되어 6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1962년 6월 15일에 일부개정된 사항이 법률 제1090호로 공포되어 당일부터 시행된 이후 한번도 개정한 적이 없다.긴급통화조치법은 『1962년 당시 화폐개혁을 내용으로 하는 통화에 관한 특별조치를 하기 위한 법률』이다.긴급통화조치법의 .. [자세히]